[뉴스포커스] 대구 퀴어축제 놓고 대구시-경찰청 '이례적 충돌'<br /><br /><br />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는 퀴어축제가 불법 도로점용 행사였다는 입장인 반면,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공공기관 간 갈등, 해결책은 없는지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지난주 토요일 대구 퀴어축제 개최와 관련해 경찰과 대구시가 물리적 충돌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퀴어축제 찬반 단체 간 충돌이 아닌 공무원들 간의 충돌은 매우 이례적인데요.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당초 대구시는 '행정대집행'까지 예고하면서 축제를 막으려 했음에도 경찰은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까지 퀴어문화축제 측의 무대 설치를 하도록 길을 터줬는데요. 도로점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?<br /><br /> 과거 부산에서도 해운대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축제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는데요.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받았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미 이 축제를 못 열게 해달라고 한 시민단체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,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.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올해로 15회째라고 하는데요. 경찰 측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퀴어문화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면 찬반 논란과 갈등이 거듭돼 왔는데요.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가요?<br /><br /> 서울시도 다음 달 1일 서울퀴어축제가 열리는데요. 서울시는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신고만 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으나 도로 사용을 막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. 시마다 도로점용 허가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나요?<br /><br /> 이번 논란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거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이번 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, 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충돌을 일으킨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, 대구 경찰 측은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일각에선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또는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번 물리적 충돌이 이례적인 것은 집회 주최 측과 공공기관과의 갈등이 아닌,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간 충돌이었다는 점인데요. 이런 갈등이 자주 있나요?<br /><br /> 이렇게 공공기관들 사이의 갈등은 왜 벌어지며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?<br /><br /> 이번에는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 사이의 갈등이었는데요. 혹시 지자체마다 공공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다 다른가요?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나요?<br /><br /> 집회나 시위 현장 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'대화경찰관'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, 언제 만들어졌고, 또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요?<br /><br /> 갈등분쟁 해결 전문가로서 이번 대구시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문제,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